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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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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1,409회 댓글0건 작성일21-0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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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5년새 3배…20~30대 집중(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특히 국가기관이나 공인이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대법원과 헌재가 처벌 예외조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사실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과장된 사실'인 만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헌재 관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결정"이라고 말했다.rock@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각국 정상들이 백신 접종 '1호'?▶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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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미국 로봇 기술 업체 버크셔 그레이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크셔 그레이는 버크셔 그레이는 이날 '레볼루션 엑셀레이션 에쿠지션 코프'(RAAC) 스팩과 합병키고 했다고 밝혔다. 합병 회사의 기업가치는 27억달러로 평가된다.버크셔 그레이는 이번 합의로 4억1300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스닥 거래소에서 RAAC의 주가는 18.8% 급등했다.버크셔 그레이는 2013년 현 최고경영자(CEO)인 톰 와그너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업체다. 월마트와 페덱스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3500만달러였다.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과 벤처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등이 버크셔 그레이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RAAC는 미 하원 의원 출신인 존 둘레이니가 지난해 12월에 만든 스팩이다. 둘레이니는 RAAC CEO 자격으로 버크셔 그레이 이사회에 합류할 계획이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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