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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대통령 참모 진압…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혼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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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서강 조회888회 댓글0건 작성일22-06-01 00: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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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 언급에장제원·권성동 “쓸데없는 일” 질책대통령실 브리핑 반박 이례적 장면여권 내부 의사결정 난맥상 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 측근·가족 비리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실이 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사실상 특별감찰관 구상 철회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반발에 바로 물러선 모양새다. 민감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윤핵관’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특별감찰관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에서 확 달라진 내용이었다.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의중은 그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에 이어졌다. 윤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지난 30일 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또한 각성해야 한다.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 지역 유세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고한다는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 의중도 아닌 걸 누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로써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일단 진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당에 있는 실세 의원들이 ‘진압’해버리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서 ‘책임총리’를 자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용하려던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지난 28일 자리를 고사했다. ‘윤핵관’들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을 쥐고 흔드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철회할 경우 윤 대통령이 ‘약속 파기’와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한 ‘윤핵관’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제대로 한 게 없다.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측근 감시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언론에 설명했기 때문에 나오는 풀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특별감찰관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과, 지방선거 여론을 생각하는 당 사이의 “기싸움”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임기 초반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빠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 측근·가족 비리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실이 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사실상 특별감찰관 구상 철회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반발에 바로 물러선 모양새다. 민감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윤핵관’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특별감찰관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에서 확 달라진 내용이었다.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의중은 그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에 이어졌다. 윤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지난 30일 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또한 각성해야 한다.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 지역 유세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고한다는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 의중도 아닌 걸 누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로써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일단 진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당에 있는 실세 의원들이 ‘진압’해버리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서 ‘책임총리’를 자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용하려던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지난 28일 자리를 고사했다. ‘윤핵관’들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을 쥐고 흔드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철회할 경우 윤 대통령이 ‘약속 파기’와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한 ‘윤핵관’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제대로 한 게 없다.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측근 감시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언론에 설명했기 때문에 나오는 풀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특별감찰관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과, 지방선거 여론을 생각하는 당 사이의 “기싸움”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임기 초반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빠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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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무거운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맡기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이 임박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소불위 권력의 탄생”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공직자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 대통령이 구상해 온 인사검증시스템 재편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 뒤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법무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검증과 수사·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크다. 비검사 출신을 단장에 임명하고, 장관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등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한 장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여전하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검증영역이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전속결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초기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밀어붙였다. 지난 24일 입법 예고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르면 오는 7일 대통령령 관보 게재까지 이뤄지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동된다.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정권 시절 장세동, 차지철, 김형욱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앞 유세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어깨 무거운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맡기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이 임박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소불위 권력의 탄생”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공직자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 대통령이 구상해 온 인사검증시스템 재편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 뒤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법무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검증과 수사·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크다. 비검사 출신을 단장에 임명하고, 장관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등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한 장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여전하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검증영역이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전속결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초기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밀어붙였다. 지난 24일 입법 예고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르면 오는 7일 대통령령 관보 게재까지 이뤄지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동된다.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정권 시절 장세동, 차지철, 김형욱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앞 유세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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