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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윤영찬방지법' 긴급 발의…"文정권 언론농단 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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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2,141회 댓글0건 작성일20-09-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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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편집 자유·독립성 보장, 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
"문재인 정부 언론 장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인터넷신문과 같이 편집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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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을 반복하는 국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와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 사진영상기획부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국회는 현재까지 총 4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를 반복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였던 지난 2월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같은 달 24일과 25일 본청과 의원회관, 도서관 및 의정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국회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경험했다.

그 후 잠잠하던 국회는 지난달 26일 한 국회 출입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직후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긴급하게 폐쇄됐다. 지난 3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세 번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추가 확진자 없이 이틀 만에 국회는 다시 개방됐지만 이틀 후 또 출입기자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번째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처음으로 폐쇄된 국회의사당.

닫혀버린 국회 출입구.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주 동안 세 번이나 폐쇄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악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안전한 입법활동과 방역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의 악수하기가 사라졌고, 마스크 착용이 활성화됐다. 초반에는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발언을 할 때나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악수를 대신해 주먹 인사!

사진촬영 할때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쪽)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본회의 주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의원들의 질의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국회 시설 출입시 모든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본회의장은 물론 각 정당의 회의실과 각 상임위 회의실에 모두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또한 회의장 모든 의석에 개인용 손소독제와 마이크 덮개를 비치하기도 했다. 국회 내 카페 테이블이 사라지고 식당 테이블에도 모두 칸막이가 설치됐다.

잦은 셧다운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으며, 의원총회까지 유튜브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초로 전당대회를 언택트로 진행하고 투표도 문자 투표로 이뤄졌다. 당대표 후보가 자가격리 중이라 정견발표와 수락연설 또한 자가에서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도 각 부처 공무원들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운영 중이다. 기자들의 취재 활동도 사전 구성된 소수의 풀단 인원들만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