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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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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햇 조회1,997회 댓글0건 작성일20-10-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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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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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조선호텔의 두 번째 독자 브랜드 '그랜드 조선'이 부산에 첫 오픈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호텔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따라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그랜드 조선 부산' 컨시어지 모습. /신세계조선호텔 제공

내년까지 신규 호텔 4곳 추가 예정…실적 부진 만회할지 관심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호텔업계 전반이 움츠러든 상황이지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호텔업 확장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7일 오픈한 신세계조선호텔의 두 번째 독자 브랜드 '그랜드 조선' 외에도 '조선 팰리스', '그래비티' 등의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이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날과의 협력을 이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곳의 호텔을 새로 개장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호텔업을 신세계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행보로 풀이된다.

글로벌 체인 호텔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는 중이다. 객실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호텔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까지 얼어붙은 탓에 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두 번째 독자 브랜드 '그랜드 조선 부산' 오픈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조선호텔은 부산 해운대에 '그랜드 조선 부산'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당초 8월 말 오픈 예정이었으나 개점 준비가 한창이었던 7월 말 지하주차장 및 운영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개점 시기가 약 2개월 정도 늦춰졌다.

옛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새로 단장한 그랜드 조선 부산은 신세계조선호텔이 글로벌 호텔 체인 '웨스틴' 브랜드를 떼고 독자 브랜드 '그랜드 조선'으로 개관하는 첫 호텔이다. 신세계조선호텔의 새로운 5성급 호텔 브랜드임과 동시에, 서울 중구 회현동의 '레스케이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독자 브랜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의 적극적인 지지 덕에 오픈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경쟁사인 롯데호텔의 '시그니엘 부산'을 직접 방문한 후 자신의 개인 SNS에 방문 사진을 게재하는 등 해운대 호텔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롯데 측에 사전 연락 없이 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오너가 비공식적으로 경쟁사 호텔을 참관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총 330개의 객실, 해운대의 전망을 강조한 실내외 수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 등 웰니스 시설, 다양한 식음업장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선보이며 조선호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호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영욱 그랜드 조선 부산 총지배인은 "신세계조선호텔의 5성급 신규 독자브랜드인 그랜드 조선은 즐거움의 여정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시설로 특급호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부산에서 첫선을 보이는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들로 언제와도 완벽한 순간들을 선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랜드 조선 부산을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세계조선호텔은 총 4곳의 신규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사진은 '그랜드 조선 부산' 프론트 데스크 모습. /신세계조선호텔 제공

◆ 과감한 투자 나선 정용진…내년까지 4개 호텔 더 연다

최근 정용진 부회장은 호텔·레저·유통을 아우르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환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그룹 인사에서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겸 관리담당 부사장을 지낸 '재무통' 한채양 대표를 신세계조선호텔에 새롭게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속의 신규호텔본부 조직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우선 신세계조선호텔은 오는 12월 그랜드 조선의 두 번째 호텔인 '그랜드 조선 제주'를 오픈할 예정이다. 제주 중문단지 내에 위치한 그랜드 조선 제주는 기존 켄싱턴 호텔 제주를 리모델링하고 스위트 객실 50실을 추가한다. 신세계조선호텔이 제주도에 호텔은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시기에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는 306실의 또 다른 독자 브랜드 호텔인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들어선다. 신세계는 내국인 수요보다 외국인과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강남과 판교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글로벌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소프트 브랜드 제휴를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신세계는 독자 브랜드의 이름과 고유의 콘셉트는 유지하면서도 메리어트의 글로벌 예약망을 활용한다.

내년 4월께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의 문을 연다. '조선 팰리스'는 그랜드 조선보다 한 단계 상위급인 최상급 호텔 브랜드로, 이 호텔에서는 객실 254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는 조선 팰리스 입지를 활용해 서울 강남권 관광·비즈니스 수요 흡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 브랜드 호텔(부산, 제주, 강남, 판교)뿐만 아니라 이달 내 명동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제휴한 비즈니스급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명동'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신세계조선호텔은 기존 웨스틴조선호텔 서울과 부산·레스케이프·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 더해 총 9개의 국내 특급호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앞서 2017년 레스케이프를 오픈하며 5년 내 5개의 호텔을 오픈하겠다고 공언한 계획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신규 호텔 오픈 계획을 줄줄이 밝히면서 업계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SNS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 부회장의 호텔업에 대한 의지가 엄청난 것 같다. 그룹 내에서도 호텔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공격 경영이 신세계조선호텔의 실적 부진을 풀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사진은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 조감도. /신세계조선호텔 제공

◆ 이마트서 수혈까지…수익성은 여전히 과제

다만, 신세계조선호텔이 업황 악화로 최근 5년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용진 부회장의 공격 경영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관광시장이 비교적 '호황'이었던 2018년 레스케이프로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지 못해 우려의 시선이 짙어지는 중이다.

실제 신세계조선호텔의 지난해 매출은 20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지만 레스케이프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은 63.6% 증가한 124억 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45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4% 감소했다. 1분기 148억 원의 영업손실도 기록했으며 상반기로는 3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모기업인 이마트에 긴급 수혈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이마트는 신세계조선호텔에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이 들어서는 옛 르네상스 부지 재개발 사업에 2400억 원가량의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실 레스케이프가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도전"이라며 "호텔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힘들어 성공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세계조선호텔의 적자경영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룹 내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룹 내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호텔업 자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그룹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면 그에 맞는 성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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