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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햇 조회1,721회 댓글0건 작성일20-10-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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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on non-confidence vote by far-right party Vox at Lower Chamber

Spanish Prime Minister Pedro Sanchez (C) arrives at Congress of Deputies to attend the debate on a non-confidence vote by far-right party Vox in Madrid, Spain, 21 October 2020. Vox party brought a no-confidence vote motion against the ruling leftist coalition, due to allegations of mismanagement in regards to the government's handling of COVID-19 pandemic. EPA/Mar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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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감서 공직자 윤리적 책임론 대두…올해 실적 전망은 '유종의 미' 호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사장 부임 3년차를 맞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의 경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지난해 1조 원대 영업손실로 11년 만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공기업 수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최근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수십억 원어치 수주를 계약했다는 의혹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사고 있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 의해 과거 7년 간 근무했던 지멘스의 주식을 11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김종갑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부임한 후 지멘스와 계약한 수주 금액이 70억 원에 달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윤리적인 책임론도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기업 사장은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하게 돼 있으며, 보유 주식 10억 원이 넘으면 해당 기업의 대주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김종갑 사장의 지멘스 주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날 김종갑 사장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서 산업부의 자료를 받아 공개된 '산업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에 따르면 총 34억3499만 원(배우자 포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호'로 알려지면서 이번 한전의 계약건이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사기업과 현재 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공기업 간의 거래인 만큼 사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된게 아니냐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김종갑 사장이 주식을 보유한 지멘스가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해외 주식의 경우 보유자 직무와 업무 연관성을 떠나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종갑 사장도 이날 국감장에서 "한전 사장 부임 후 지멘스 주식을 추가로 산 적이 없다. 내용 파악을 분명히 한 후 문제를 제기해달라"며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지적에 대해선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전력 측도 "지멘스와 계약 건 3건 중 2건은 김종갑 사장 취임 이전에 입찰공고가 완료된 건으로 계약만 취임 중 이뤄진 것이다"며 "모든 계약은 국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기준 1조35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11년 만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더팩트 DB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종갑 사장이 이번에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떠나 지난해 국감에서도 100억 원대 물품을 구매했다가 관리 소홀로 그대로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전의 실적 상황과 더불어 경영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1조3566억 원으로 전년(2080억 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5배 가량 뛰면서 실적이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도 59조928억 원을 냈지만 역시 2018년보다 2.5%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 12조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초우량 기업으로 불렸던 2016년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2008년(2조7981억 원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로 같은 기간 부채비율 또한 186%를 기록하면서 재무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소액주주 배당 또한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았다.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 일부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의 한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김종갑 사장의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규 채용을 대거 확대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등 정부 시책을 따르다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한전은 지난해 적자에 대해 "냉난방 전력수요가 줄어 전기 판매량이 하락했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134배 가량 치솟는 등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가 늘어난 원인이다"며 "탈원전 등 정책은 적자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저유가 기조에 따라 상반기에 8204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총 4조 원대에 육박하는 연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한전 사장에 부임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될 김종갑 사장이 각종 논란을 씻고 올해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는 올해 국제유가 및 유연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로 전력 구입단가가 하락해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갑 사장이 올해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크게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각종 논란을 씻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판매량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매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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