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 실적 등 몸집 커졌지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안받아 횡령 등 직원비위 적발장치 허술 “고객보호 위한 안전판 마련해야"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내부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까지 적용받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만 마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 http://76.vyu123.club 릴게임사이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내부통제 강화방안 또한 은행권의 관행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직접 수·여신 업무를 하는 기존 금융회사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나, 대출 실적이나 중개 면에서 규모를 키워가릴게임다운로드
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인 플랫폼들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 플랫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대비책은 미바다이야기 pc 버전
흡 16일 파이낸셜뉴스가 의뢰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야마토5게임기
와 핀크는 내부통제조직으로 '준법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실에 5명의 인력을 두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금융소비자팀 4명이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컴플라이언스팀에 http://6.vnm837.club 일본 파칭코 서 내부통제를 맡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의 내부통제에 최근 문제가 되는 횡령이나 배임, 금품수수 등 직원 비위행위를 적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http://74.vhu254.club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상충, 횡령이나 배임 등 직원의 비위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실제 플랫폼 내부통제 조직에서도 지난 3년간 내부통제기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출모집 http://95.vyu123.club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화면 내 고지문구 개선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개선됐다. 토스와 네이버페이, 핀크, 뱅크샐러드는 대출모집 화면 내 고지문구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카카오페이는 대출모집 시 업무매뉴얼 마련, 신규 서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비스 법규 준수 협의 등을 진행했다. 고객 돈이나 수수료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플랫폼이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플랫폼은 은행이나 보신천지3.0
험사, 여신전문회사 등이 적용받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릴게임연타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외에 포괄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플랫폼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주나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해서 내부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횡령 방지라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플랫폼도) 고객 돈을 활용하는데,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법적 사각지대' 플랫폼이 자구책 마련해야 현재 당국이 마련 중인 내부통제기준 강화방안 또한 은행권 금융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에서는 자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선불충전금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핀테크 업계에서 이슈는 선불충전금"이라며 "현재 회사마다 고객자금보호 조치가 다 다른데, 사고 위험성을 낮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온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추가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자금 집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세부기준을 문서화하고 책임자 검토 및 승인 강화, 인감 사용관리 및 중요문서 관리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직원의 횡령, 배임과 관련해 컴플라이언스팀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중심이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관련 법과 협회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내부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의 강한 제재를 통해 기업이 내부통제를 잘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