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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이산가족 상봉은 北인권 문제…책임론 부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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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775회 댓글0건 작성일22-09-0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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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협력의 요청 벗어나 대화와 압벽 병행해야"



[파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북한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윤인순(88) 씨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이산가족 고향 사진전 '꿈엔들 잊힐리야'를 관람, 개성 남대문 사진을 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0.07.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협력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던 이산가족 문제를 남한의 노력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로 인식해 북한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의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대북협력 일변도의 시각에서 접근해왔다"며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남북한은 주로 추석 등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에 이어 3년여 만인 2018년 8월에 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러는 사이 2022년 8월 현재까지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746명으로 1년 전 4만7577명에 비해 4000명 가까이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90세 이상이 1만2856명, 89~80세 1만6179명, 79~70세 8229명, 69~60세 3953명, 59세 이하 2529명으로, 연평균 3% 이상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다수여서 10여 년 후에는 이산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역시 고령화와 사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연구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산가족이 처한 현실을 보면 더이상 낙관론과 희망적인 사고만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의 사안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 최근의 국제인권 조류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분단 및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가로막은 것은 억압적인 북한체제였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을 대변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문제의 해결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 강화, 인권문제를 통한 북한의 정상체제화, 이산가족 개념의 확대, 공공외교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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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이동량 분포(국토교통부 제공)(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이번 연휴는 9일 오전과 11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이동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추석 당일인 10일이다. 고물가에 교통비는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9월~12일 전국의 귀성·귀경 이동인원은 3017만명으로 집계됐다.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630만명으로 지난해 추석 546만명보다 10.4% 증가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이 하루 감소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 3276만명에 비해 7.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추석 당일인 10일 최대 758만명이, 전후인 9일과 11일에 각각 609만명, 62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인 목요일에는 574만명,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에는 452만명이 이동한다.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이에 따라 귀성, 여행, 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의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량 분포는 11일이 22.9%로 가장 높았고 10일 21.8%, 12일 17.1% 9일 17.0% 순이다.9일 귀성, 11일 귀경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16.2%고 9일 귀성·12일 귀경은 11.9%다.전체 통행 중 수도권 통행이 귀경 39.7%, 귀성 40.1%로 몰려있다. 광역시도 내에서 이동하는 통행은 제주권 50.0% 강원권 44.9% 순이며 지역간 통행은 수도권 78.0%, 충청권 74.8%다.교통수단 별로는 승용차가 90.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24.4%, 서해안선 12.1%, 호남선(천안-논산) 9.8%, 영동선 7.7% 등이다.예상 교통비용은 약 22만원으로 지난해 10만8000원보다 약 11만2000원이 증가했다. 유류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한편 지난해 귀성 또는 여행을 가지 않았으나 올해 갈 사람은 21%로 34.8%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25.4%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이 익숙해져서'라고 답했다.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9.4%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증가했다.이밖에 추석 연휴에 56.8%가 성묘를 할 계획이며 그 중 50.9%가 추석 당일인 10일에 성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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