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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두고 당정 혼란 거듭
청와대 "결론 내지 못했다"며 신중론
정부여당 오락가락에 시장도 혼란
땜질식 처방은 "국토균형발전" 실패 자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등이 포함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 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건 뒤 정부여당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다. 청와대는 19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를 띄운 것은 민주당 지도부다.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해찬 대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었다.

나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와 당내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이 되게 해선 안 된다"며 보다 분명한 입장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혼선이 지속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여론에 떠밀려 땜질식 처방을 하다보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주택공급량 확대 요구를 외면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이제와서 뜬금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꺼냈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자 "노무현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공급량 대폭 확대는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량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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