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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댐 건설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더존비즈온을 방문한 자리에서 "데이터댐에는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모이고 수집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뉴딜을 추진하며 후버댐 공사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데이터댐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데이터댐 건설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모든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지만 비식별 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도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부 시행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기준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된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본래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조항을 고칠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대로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댐을 건설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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