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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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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세동 조회3,251회 댓글0건 작성일20-06-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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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54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개헌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개헌 정족수’에 느닷없이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는 수학 반올림 원리를 적용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차 중임으로 8년을 집권했지만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마침내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집권을 위해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했던 대한민국 초기 대통령의 ‘개헌’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16일 방송되는 ‘역사저널 그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1차 발췌개헌부터 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까지 그의 개헌사(史)를 살펴본다.

‘역사저널 그날’은 아름다운 퇴장의 의미를 몰랐던,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행했던 두 번의 불법적 개헌을 ‘그 상황에 빗댄 상황극’으로 접근한다.

이날 패널들은 8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역사저널 그날’에도 알고 보니 장기 집권자가 숨어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기도 한다.

'역사저널 그날' [ KBS1TV ]

◆ 대통령 재선 이뤄내다…발췌(拔萃)개헌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개헌이었다. 첫 번째 개헌은 그가 재선을 앞둔 1952년 이뤄졌다. 제2대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두었던 1952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은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였다. 하지만 1950년 총선에서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포기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선출제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통해 재선을 노린다.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를 원하는 다수의 국회의원과의 힘겨루기 끝에 그는 결국 국회의원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교묘히 섞은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그의 핵심 사안인 ‘직선제 개헌’도 이뤄낸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그가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벌였던 ‘정치파동’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 종신집권의 시작…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2번의 임기가 끝난 후, 한 번 더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었던 이승만 대통령.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2번까지 만이었다. 당시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1차 중임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 포기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 조항에 ‘본인에 한해 중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부칙을 다는 방식의 개헌안을 낸다.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 헌법에 따르면 203명의 2/3 이상, 즉 136표가 찬성하면 이 개헌안은 통과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서 한 표 모자란 135표였다. 결국 개헌안은 부결 선포됐다.

하지만 다음날, 이승만 측은 203의 2/3가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고, 135. 3333...으로 끝나는 점을 이용해 ‘사사오입 원리를 적용하면 정족수는 135명’이라는 기이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미 부결됐던 개헌안이 ‘반올림 원리’에 따라 다시 통과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은 국민들을 크게 자극하게 된다.

◆ 한 사람을 위한 개헌…그 끝은?

국민이 아닌 단 한 사람만을 위해 고쳐진 헌법. 결국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흔드는 기폭제가 된다. 자유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의원도 나왔고, 각성한 야당 정치인은 이승만 입지를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우여곡절 끝에 1956년 3대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그 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960년 3·15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인한 ‘하야(下野)’였다.

KBS 1TV ‘역사저널 그날’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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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괜스레 외롭단 생각이 팍팍 드는 날이다. 나 자신의 외로움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어리광을 부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수도 있는 날이겠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내도록 노력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왕 하는 것 화끈하게 베풀어보자. 더 큰 보답이 돌아올 날이다. 금전적인 것 보다는 노력봉사로, 마음을 베푸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같은 날에는 단맛이 나는 과일, 과자 같은 군것질 거리로 기분전환해보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농구공

[물고기자리 2.19 ~ 3.20]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 이유 없이 답답한 날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될 것 같다. 짭짤한 음식, 화끈하게 매운 음식, 느끼~한 음식 취향대로 골라먹자.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는 눈 딱 감고 실컫 먹자. 끙끙 참으면 조만간 어딘가 고장날 수도 있다.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처럼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빽!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목걸이

[양자리 3.21 ~ 4.19]

시끄러운게 싫은 하루, 조용한 하루를 보내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고독을 씹기 좋은 날이다. 괜히 이사람 저 사람과 보내는 영양가 없는 시간보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 좋겠다. 단,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말고, 주변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할 것.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맛집을 찾아가 영양보충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인터넷

[황소자리 4.20 ~ 5.20]

내 마음의 나침반을 놓아주세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기 쉬운 날이다. 오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겠다. 사소한 것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으니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고 감정선이 오락가락 하다면 약속을 미루고 혼자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해물스파게티

[쌍둥이자리 5.21 ~ 6.21]

한 덩치 하는 당신. 복근에 王자 새기는 데에만 열중하라. 튼튼한 몸에 비해 여린 당신의 마음이 자칫 상처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허락 없이 날아갈 지도 모를 당신의 주먹에 주의를 요할 것. 삐삐~!!! 항상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당신이라면 오늘 여기저기서 뻗은 도움의 손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겠다. 도움 주는 사람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꼭 보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튼튼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수첩

[게자리 6.22 ~ 7.22]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지" 당당하게 외쳤던 음료광고! 이제 당신도 그 "박삐리리" 먹고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나서라. 당신의 뒤엔 가족들이 항상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두려울 게 무어냐?( 귀신? ^^;;)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과정에 중점을 두자. 당신이 여기가지 온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했듯 당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밀리터리룩

[사자자리 7.23 ~ 8.22]

어딜 가나 선배들 비위맞추고 후배들 챙기느라 심신이 지친다. 죽일 놈의 샌드위치 입장. 집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겠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가만 두지 않는다. 짜증이 머릿속까지 솟구치는 당신~!! 그러나 티내지 말자. 밖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은 집에서도 봉사하자. 하루는 길지 않다.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했듯이 오늘 역시 12시가 지나면 ..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은 고삐풀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자칫하다간 망신살 뻗치기 딱 좋은 날이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성의 끈을 놓지않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가능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행, 행동을 하도록 하자.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어제의 꿀꿀한 기분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니 간단한 체조로라도 기분전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노란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하루종일 몇 번의 갈림길이 생긴다. A냐,B냐? 순간의 판단에 따라 행운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날이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물! 따져보고 신중히 생각하되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할 수 있겠으니 챙기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전갈자리 10.24 ~ 11.22]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들어오오. 호수와 같이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그/그녀에게 솔직 담백 자신을 120% 표현하는 날로 삼자. 솔직할수록 결과는 좋다. 청색,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당신, 오늘 이지적이고 쿨~해 보인다는 얘길 들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참치샌드위치

[사수자리 11.23 ~ 12.21]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나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유난히 소극적인 당신~! 이제 그만 그 스몰마인드에서 벗어나시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한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빠방~! 쏟아질 것이다. 어느 모임이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저 멀리 있던 행운도 당신을 향하여 달려 올 것이다. 연인이 없는 당신이라면 그/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브라보~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세상의 중심에 서다! 오늘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세계가 달리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기회는 당신 손 끝에 있다! 먼 곳에서 찾느라 헛고생 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있겠으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자.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잘만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확 얻어낼 수 있겠으니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젊음, 열정이 있는 당신! 오늘 대형사고 한 번 쳐볼까?

행운의 아이템 : 스포츠센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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