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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냐, 종료냐'…조국 첫 재판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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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4,178회 댓글0건 작성일20-05-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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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

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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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경제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했다. /노동신문.뉴시스

"북중관계 강화를 위한 위기돌파 의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것을 두고 '경제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단절됐던 북·중 관계를 풀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북·중 관계 개선이 남한과의 대화로 이뤄질 지에 대해선 분석이 갈린다.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엎친 데 덮쳤다. 현재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은 물론 관광객 방문까지 차단된 상황이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장마당 개장률이 낮아지는 등 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수입 식료품 가격의 일시 급등에 따른 불안 심리로 평양시민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나서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경제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잠적 20일 만에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TV 캡처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 통신은 "총서기 동지가 중국 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북중 무역 정상화를 기대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구두 친서에 대해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서 위기국면을 해처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중국 관광객을 받지 못해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개선이 남북대화모드로 이어질 거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김 위원장.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중 경제 정상화 이후 한국에게도 손을 내밀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올해 천명한 노선이 '자력갱생'이기 때문에 핵 문제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방역협력 요청에도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반면, 북중 관계개선이 남북대화모드로 이어질 거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속도감 있는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남북관계 복원할 것"이라면서 "개성연락사무소를 먼저 복원하고 기후·접경·보건의료 관련해서 협력하고 이어 철도,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친서를 언급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낼 때"라며 "가장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도 보건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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