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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오늘의 운세]85년생 소띠, 바늘귀 뚫어내는 시험에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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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4,890회 댓글0건 작성일20-0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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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15일 토요일 (음력 1월 22일 무자)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생각에 없던 일이 기쁨을 더해준다. 60년생 겨울잠 자고 있던 부진을 깨워내자. 72년생 떨어지지 않는 콧대를 세워보자. 84년생 운명처럼 다가선 인연을 볼 수 있다. 96년생 잘했다 엄지손 칭찬을 받아내자.

▶소띠

49년생 깊어가던 고민에 깜짝 반전이 온다. 61년생 가시가 숨어있는 유혹에 대비하자. 73년생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85년생 바늘귀 뚫어내는 시험에 성공한다. 97년생 꾸미지 않는 순수함을 보여주자.

▶범띠

50년생 누구보다 기다린 손님이 방문한다. 62년생 고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74년생 용기백배 응원에 꿈을 펼쳐내자. 86년생 다시 찾은 웃음 서러움을 갚아주자. 98년생 위풍당당 젊음의 패기를 가져보자.

▶토끼띠

51년생 실수와 잘못 엄마 마음이 되어보자. 63년생 가족을 우선하는 가장이 되어보자. 75년생 고생은 사라지고 희망이 다시 온다. 87년생 땀 흘린 수고가 훈장을 달아준다. 99년생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가져보자.

▶용띠

52년생 때가 아닌 일에 기다림을 더해보자. 64년생 자부심 커가는 제안을 들어보자. 76년생 약하지 않은 꿋꿋함을 보여주자. 88년생 피할 수 없는 일에 각오를 다시하자. 00년생 꺼지지 않는 사랑 결실을 볼 수 있다.

▶뱀띠

41년생 주거니 받거니 깊은 정이 쌓여간다. 53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가야 한다. 65년생 기대 그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다. 77년생 쌓아온 경험으로 박수를 받아내자. 89년생 편하지 않는 불편함도 감수하자.

▶말띠

42년생 땀이 식지 않는 부지런을 가져보자. 54년생 선물 같은 하루에 호사를 누려보자. 66년생 답답함 털어내는 소풍에 나서보자. 78년생 반가운 부름 걸음을 재촉해보자. 90년생 나누는 즐거움 웃음꽃이 피어진다.

▶양띠

43년생 마음을 열게 하는 제안을 들어보자. 55년생 좋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보자. 67년생 뿌리를 단단히 초심을 지켜내자. 79년생 시련은 끝나고 새날이 밝아온다. 91년생 오지 않은 약속 아쉬움을 털어내자.

▶원숭이띠

44년생 비어있던 곳간 가득히 채워진다. 56년생 겨울이었던 지갑 봄으로 달려간다. 68년생 빛나는 행복 천국이 부럽지 않다. 80년생 물러설 줄 알아야 내일을 볼 수 있다. 92년생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을 가져보자.

▶닭띠

45년생 콧대를 높이고 양반걸음 걸어보자. 57년생 일상을 벗어나는 재미에 빠져보자. 69년생 조바심이 아닌 생각을 정리하자. 81년생 보이지 않아도 고집을 지켜내자. 93년생 책임 있는 자세 눈도장을 찍어낸다.

▶개띠

46년생 욕심 없이 내주는 인심을 가져보자. 58년생 원하던 소식이 대문을 두드린다. 70년생 우연이 아닌 만남 사랑이 시작된다. 82년생 궂은 일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자. 94년생 질 수 없는 승부 웃음을 크게 한다.

▶돼지띠

47년생 여기 저기 얼굴 보일 일이 많아진다. 59년생 눈물 많던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다. 71년생 함께 있어 행복한 인연을 볼 수 있다. 83년생 부자 된 기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 95년생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욕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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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사회적 기준에 따른 엄벌 기조"...'지나친 재량권' 우려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이 '엄중 처벌'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관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아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원장은 집행유예가 끝나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애초 약식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더니 심지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김 전 원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이번 판결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검찰 구형보다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제기한 문제의 진위만을 따지면 된다. 누군가의 영혼이나 양심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검찰이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벌금을 두배나 올렸다"며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재판부는 당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관의 예단이 허용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유라는 것은 법정 내에서 판사들이 '꼬마 독재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니다"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멋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심리는 법봉을 쥔 판사들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선진국'들은 형사사건에서 법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때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프랑스는 피고인의 항소권만을 인정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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